2021. 08. 3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의안 번호	2344

Ⅰ. 개    요

1. 개정이유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을 적용토록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서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문학관 부설 편의시설은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가람 이병기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보전·전시하며, 문화·관광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익산시 가람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4. 14일 조례 제1668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2111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중 위탁 운영 규정이 상위법인에 부합한 내용을 바로잡고 공유재산 관련 내용은 공유재산관련 법과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5조제1항중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맞도록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12조제2항중 “임대 또는 위탁하여”를 “임대하여”로 개정은 문학관 시설중 편의시설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토록 개정하여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행부(행정지원과)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안건심사에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수정안 대비표

- 안 제33조(준용) 일부 수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수정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안	수 정 안
제33조(준용) 문학관 시설의	제33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
사용, 임대, 위탁운영 등에		---------------------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		----------------------
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		-------------- 「익산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사무의 위탁 조례」 ---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6.30.]

(　　제정) 2017.04.14 조례 제1668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1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271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문화재단 등)이나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특산품점, 문학도서 판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준용) 문학관 시설의 사용, 임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